'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재판서 증언…"문건 논의 안 해"
행정관 "헌재 관련 아이디어 내라 해…尹 탄핵 저지 위한 건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실 실무진이 작성한 헌법재판관 관련 대응 전략 문건을 두고 홍철호 전 정무수석이 "행정관의 생각을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당시 문건을 작성한 행정관은 "홍 전 수석이 비서관을 통해 아이디어를 내보라 했다"면서도 다만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홍 전 수석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025년 3월 당시 대통령실에 근무한 최모 행정관이 작성한 '민주당 예상 시나리오' 문건을 제시했다.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은 마은혁 임명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이미선 재판관 임기연장을 통한 V(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2명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는 구체적 전략도 언급됐다.
문건을 작성한 행정관은 022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정무수석 산하 정무 기획비서실에서 근무했다.
해당 문건은 홍 전 수석에게도 보고됐다.
특검이 "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시키려 시나리오를 짰으니, 우리(대통령실)가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기로 한 것이냐"고 묻자, 홍 전 수석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행정관이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일 뿐이고, 행정관에게 해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며 "한 전 총리나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에게 탄핵 정국에 대한 대응 사항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홍 전 수석은 설령 행정관이 해당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고 해서 대통령실이 실제로 추진했을 리 없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어진 다른 증인신문에서 최 행정관은 홍 수석이 정무기획비서관을 통해 관련 아이디어를 물어봤고, 행정관들에게 전달됐다고 증언했다.
최 전 행정관은 "헌법재판관 관련 뉴스가 있을 때 '아이템, 아이디어 같은 걸 좀 내봐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문건을 작성하라는) 지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전 행정관에게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아이디어였냐"고 물었다.
이에 최 전 행정관은 "그건 아니었다"며 "이미 언론사 기사에 민주당의 시나리오가 많이 등장했다. 그중에서 이야기되는 걸 문건으로 정리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해당 문건에 대해 홍 전 수석에게 직접 지시받거나, 홍 전 수석에게 해당 문건을 보고한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재판에선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nan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