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재판서 위증 교사 혐의 70대…법원 “증거 없어” 무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마약 사건 재판에서 관련이 없다고 증언해 달라며 위증을 시킨 7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위증을 시키도록 한 혐의(위증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A씨(7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위 판사는 “관련 사건에서 증인의 법정 진술이 위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허위 진술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교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판단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4년 9월26일 경기 하남의 한 식당에서 B씨를 만나 다음날 법정에서 자신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것처럼 증언해 달라고 요청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다음날 인천지법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