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직사회 관료화 조심하라...초심 지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 공직 사회가 안정화됐지만 한편으로는 관료화를 조심해야 한다"면서 "초심을 지키는 게 곧 관료화되지 않는 것"이라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본격적인 비공개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7대 주요 공정 의제인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 재해에 대한 대책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평등한 공동체임을 강조하면서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진 자가 관성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풍토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다양한 직급에서 상황 보고가 이루어지고 의견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오는 게 차단되지 않도록 자유로운 전달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한 청와대 공직자들에게 그에 따른 보상도 주어져야 한다"면서 "승진과 성과급 지급과 같은 방안도 충분히 실시하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부패 근절 추진 방안과 관련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종합대책과 관련 "행정명령처럼 범죄 방지를 위해 빠른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법률에 매어 민생 부재가 늦 지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피해 구제는 시간이 중요하다"면서 "시행령이나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시급히 시행해 피해를 더 줄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있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긴급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게 적용하는 게 민생 구제에 더 도움이 된다"면서 "능동적이고 적극 적인 행정으로 국민의 이익이 증대되는 방향을 고민해 달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현황에 대해서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 관련 입법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날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이 '지분 쪼개기'로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선 "청와대 공무원의 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재산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법률과 공직자 윤리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고액악성 체납 현황 및 대책을 보고받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조세 징수 회피가 점점 신종화 고도화되는 만큼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몰수 추징,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제도화해 볼 것을 제안했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 성과를 점검했다.  또한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과 규정 및 개선 과제를 살펴봤다.

이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온 중대재해 감축 방안에 대해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인명 사고 등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확실한 대책 마련도 거듭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업무 보고 당시 지적 사항이었던 블랙아이스로 인한 인명 사고 유형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관계 비서관실에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 범죄 근절 추진 방안과 관련 "마약 밀반입 기술이 점차 교묘하게 발전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해져야 한다"면서 R&D 투자 등을 통해 감식 방안을 고도화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