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15년 만에 앱 마켓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하지만 한국 게임업계는 환영보다 촉구로 화답했다.
구글 안드로이드 에코시스템 사장 사미르 사마트는 3월 4일 공식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플레이 스토어 비즈니스 모델을 세 가지 축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첫째, 결제 다양화다. 기존에는 구글 자체 결제 시스템만 강제했으나, 앞으로는 개발자가 앱 안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병행 도입하거나 외부 웹사이트로 사용자를 안내해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둘째, 제3자 앱 스토어 진입 장벽 완화다. '등록 앱 스토어 프로그램'을 신설해 품질·안전 기준을 충족한 외부 앱 스토어는 간소화된 절차로 안드로이드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수수료 인하다. 2011년부터 15년간 유지해 온 30% 인앱 결제 수수료를 신규 설치 기준 20%로 낮추고, 정기 구독 수수료는 기존 15%에서 10%로 인하한다. 구글 자체 결제 시스템 이용 시에는 5%가 별도로 붙지만, 외부 결제를 택하면 이 추가 수수료는 면제된다. 구글 플레이 게임 레벨업 프로그램 참여 개발자에게는 신규 설치 기준 최대 15%까지 낮아진다.
그런데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불편한 진실이 네 가지 보인다.
첫 번째는 한국이 맨 마지막이라는 점이다.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만든 나라가 정작 수혜는 가장 늦게 받는다. 미국·영국·유럽경제지역(EEA)은 6월 30일, 호주는 9월 30일, 한국과 일본은 12월 31일로 사실상 꼴찌다. 두 번째는 신규·기존 회원 차등이다. 오랜 기간 30% 수수료를 감내해 온 기존 개발사일수록 혜택이 적은 구조다. 세 번째는 자발적 개혁이 아니라는 점이다. 2023년 12월 1심에서 미국 배심원단이 구글의 독점 행위를 만장일치로 인정했고, 2025년 7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번 개편은 법원 압박에 밀려 나온 결단이다. 네 번째는 애플의 한국 예외다. 미국 연방법원의 금지명령에 따라 애플은 미국 내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구글·애플 양대 앱 마켓 모두 한국만 뒤로 미루는 구조가 반복되는 셈이다.
이미 국내 게임업계는 움직이고 있다. 국내 법무법인 위더피플은 지난달 16일 140개 한국 게임 업체를 대리해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에 항의하는 집단 조정을 신청했다. 이 집단 조정은 물론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별도의 수수료 반환 소송을 진행한 팡스카이 이병진 대표는 "이번 합의 내용이 국내 게임업체들의 수수료 반환 소송에 반영돼 기존 납부 수수료를 돌려받고 게임 시장 정체가 풀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게임문화재단, 게임인재단,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등 국내 게임 관련 7개 협단체는 3월 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구글의 정책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협단체들은 "2011년부터 15년간 30%에 달하는 수수료가 중소 게임사의 숨통을 조여 왔다"며 "성장이 멈춰가는 모바일게임 생태계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못 박았다. 신규와 기존 회원 간 수수료 차등 적용 방침에 대해서도 "혜택은 모든 게임사와 이용자에게 차등 없이 부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단체들은 애플 등 타 플랫폼의 동참도 촉구하며 국회와 정부에 법제도적 뒷받침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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