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李대통령 "기름값 담합 엄정대응""'7대 비정상' 걸리면 패가망신"…靑 'UAE 원유600만배럴 도입 확정'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에너지·금융 등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가 상승 국면에서 가격 담합이나 폭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6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지역의 위기 보조로 세계 경제가 급변해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삶에 가해질지 모를 위협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은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향한 당부의 목소리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치의 책임 있는 역할도 더없이 중요한 때이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익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에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며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선 사회 규범을 준수와 공동체의 연대를 강조하며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마약 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 재해 등을 '7대 비정상'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 그래야 사회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보다 단단해진다"며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 손실을 본다,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제도는 잘 정비돼 있지만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기존의 제도를 철저히 집행하고 필요시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각자도생의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를 돕고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자신뿐"이라며 "국민주권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경제·안보 불안으로부터 국민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7일 개막하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개막에 관련해서도 응원의 목소리와 함께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패럴림픽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고 최근 국제 정세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더욱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세계에 도전하는 우리 선수단 모두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UAE 원유 600만 배럴 도입 확정…유가안정 기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UAE 체류 국민 귀국 지원 및 원유 확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고조된 중동 긴장과 관련해 "아랍에미리트(UAE)와 협의를 통해 원유 600만 배럴 이상을 긴급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원유 긴급 도입으로 인해 유가 시장의 다소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원유 확보 방안을 UAE 측과 협의한 결과 긴급 도입이 최종 확정됐다"며 "이번 조치가 국내 유가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UAE에서 제공하기로 한 600만 배럴이 국내에 제공이 됐을 때 생길 안정 효과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강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IEA 기준으로 208일 즉 7개월분에 해당되는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발생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때 수급 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체적인 공급 방안을 동시에 확대해 나가고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동 체류 국민 위한 민항기 재개 확정, 오후에 국내 도착"

이란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한국인과 동포 등 약 140명이 3일(현지시간) 인접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이집트로 무사히 대피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이날 이스라엘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과 동포들도 주이스라엘대사관 지원 하에 무사히 이집트에 도착했다. [사진=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귀국 지원 상황도 설명했다. 

강 실장은 "현지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해 UAE 정부와 협의를 진행했다"며 "어젯밤 늦게 두바이에서 출발하는 민항기 운항 재개가 최종 확정됐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 국민을 태운 대형 여객기가 두바이를 출발해 한국으로 이동 중이며,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대한항공 전세기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UAE 측과 협력을 이어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현지 체류 국민을 모두 귀국시킬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강유정, 이 대통령 "공직사회 관료화 조심해야" "7대 비정상 끝내야...마약 밀반입 기술 교묘화, 철저한 대응 주문"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최근 중동사태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면서 "중동 상황이 금융·에너지·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본격적 논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공직사회가 안정화 됐지만 한편으로는 관료화를 조심해야 한다"면서 "초심을 지키는 게 곧 관료화되지 않는 것"이라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는 서로 역할이 다를 뿐 평등한 공동체여야 한다"면서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진 자가 기존 관성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풍토가 보장돼야 한다"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양한 직급에서 상황 보고가 이루어지고 의견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오는 게 차단되지 않도록 자유로운 전달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 고 덧붙였다고 말했다. 

한편, 비공개 회의에서는 7대 주요 공정 의제인 마약 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에 대한 대책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7대 비정상과 관련, 이 대통령은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보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7대 주요 공정 의제 중 마약 범죄 근절 추진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편 집중국에서 2차로 이뤄지는 집중 검사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묻고, 마약 밀반입 기술이 점차 교묘하게 발전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해져야 한다면서 R&D 투자 등을 통해 감식 방안을 고도화 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액 악성 체납 현황 및 대책을 보고 받은 뒤엔 몰수 추징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제도화 해볼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 대책과 관련해선 "행정 명령처럼 범죄 방지를 위해 빠른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법률에 매어 인생 부재가 늦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며 "금융 피해 구제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행정 명령을 통해서라도 시급히 시행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