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전날(5일)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 도입의 근거와 홍보 실효성을 점검하며 정책 준비의 적정성을 질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일 지하철 이용 후 하차 태그를 하지 않는 사례가 하루 8000건 발생한다며, 다음 승차 시 기본운임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를 7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하루 8000건이라는 수치의 산출 근거와 분석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고의적 운임 회피와 단순 이용자 실수가 각각 어느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찰구 혼잡, 시스템 오류 등 다양한 상황에서 미태그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분석 없이 추가 운임을 부과하는 경우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제도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 의원은 “운임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하철 단독 이용 시 하차 태그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의식이 충분히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 4일 앞두고 진행된 홍보만으로는 정책 내용을 충분히 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하차 미태그 발생 규모와 원인을 보다 명확히 분석하고 시민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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