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주도하는 동료지원센터 만들고 권익옹호기관 육성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5개년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 주요 내용을 공개하자 정신질환 당사자들은 계획 이행률을 높이고 당사자 권익 회복 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향후 5년간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의 근간이 될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세부 과제로는 인공지능(AI) 과의존 등 정신건강 위험 요인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급증하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조기 개입 확대, 정신질환 급성기 병상·병원 확대 방안 등이 담겼다.
당사자들의 입원 과정에서 권익을 보호하는 절차조력 서비스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사전의향서를 시범 도입하는 한편 보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입원을 확대한다.
정신질환 당사자들이 동료지원인으로 활동하며 자립을 돕는 쉼터를 확대하고, 정신질환자 특화 일자리·주택 등도 공급한다.
지난해 처음 수립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국가자살예방전략과 연계 추진하는 과제도 포함됐다.
마약 대책으로는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2배로 늘리고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해 범정부 정책 추진 기반을 확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살예방 관련해서는 자살시도자 정보 연계 항목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해 자살유발 정보를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본계획 과제의 실제 정책 이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한결 경기우리도 대표이사는 "제2차 기본계획 마련 당시에도 지역사회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공공자원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핵심 과제가 있었으나, 이행률이 심각하게 낮았다"며 "사람 중심, 권리 기반의 당사자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정부가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 시작에 앞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 등 당사자들은 이룸센터 앞에서 당사자 중심의 정신건강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정신장애 당사자들을 관리의 객체가 아닌 정책 당사자이자 주체로 봐 달라"며 "병원으로 밀어 넣는 대신 동료지원센터를 만들어 활성화하고, 권익옹호기관 육성·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지표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격리·강박 예방 수가를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해 계획안을 보완, 관계 부처 간 협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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