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제주 상급종합병원 진료 권역 분리 확정

제주지역 첫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도전하는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정부가 도내 의료기관끼리 상급종합병원 지정 경쟁을 할 수 있게 제주만의 독립된 진료 권역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진료권역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때 필요한 이른바 의료기관 별 평가 그룹으로, 그동안 제주는 십 수년간 서울 진료권역에 묶여 있다보니 상급종합병원이 생길 수 없는 구조였다. 서울 권역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이른바 '빅5'를 포함해 대형병원이 즐비해 도내 의료기관의 이들과이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산하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는 최근 제주를 서울 진료 권역에서 분리하기로 의결했다.

평가협의회는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보건·의료계와 공무원 등 14명이 참여하는 차관급 정부 기구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논의한다.

평가협의회는 최근 회의에서 지난해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진행한 '상종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 용역' 결과를 수용해 제주만의 독립된 진료 권역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시 용역진은 "제주는 최소 인구 수를 만족하기 때문에 독립된 진료권역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복지부는 평가협의회 결정을 토대로 제주 진료 권역을 분리하기 위한 고시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3년마다 지정되며, 복지부는 통상 지정 기간 만료 직전년도 연말에 상급종합병원 평가 진료 권역과 각 권역별 필요 소요병상을 함께 고시한다.

복지부는 이런 관례를 깨고 상급종합병원 평가 진료 권역을 올해 6월 먼저 고시하고, 소요병상은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6월 제주를 서울 진료권역에서 분리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를 예고하기 위해 법제처와 국무조정실 심사를 받고 있다"며 "이변이 없는 한 계획대로 고시될 예정으로 진료 권역부터 우선 발표하기 위해 의사 결정을 빨리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제주의 오랜 숙원인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가시화했다. 상급종병원은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3차 의료기관으로 지역 의료 전달 체계는 동네의원급인 1차 병원과 일반 종합병원급인 2차 병원, 중증질환자를 전담하는 300병상 이상의 3차 병원 등 각 단계별 의료기관이 제역할을 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러나 제주에는 1·2차 병원만 있고 3차가 없어 해마다 수많은 도민이 '원정 진료'를 떠난다.

2024년 기준 타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도민은 14만5054명으로 이들이 지출한 원정 진료비도 2204억원에 달했다. 의료계는 순수 진료비 외에 항공료와 숙박비 등 부대 경비를 다 포함하면 원정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3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겠다고 공약하고,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법 개정에 나섰지만 가장 중요한 진료 권역이 분리되지 않아 실패로 돌아갔다.

진료 권역은 고시로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당시로선 대통령 공약도 먹혀들지 않았다.

이후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으며, 새 정부가 법 개정 없이 고시로 제주 독립권역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도전하는 도내 의료기관은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 등 2곳이다. 이상민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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