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산업의 지형도를 바꾸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격변기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과 벤처,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민관 연합체가 닻을 올렸다. 과거의 단순 시혜성 보조금 정책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과 실질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투자 중심’으로 정책의 나침반을 돌리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기 위해 기업인, 학계 전문가, 벤처캐피탈(VC) 관계자 등 민간 위원 72명이 대거 참여하는 매머드급 규모로 구성됐다.
이번 정책협의회의 무게감은 공동위원장 면면에서 드러난다. IT 현장과 경영 감각을 갖춘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국정 운영 전반을 경험한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민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협의회는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공정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지 않도록 출범 전부터 위원들이 직접 50여 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AI 및 AX(AI 전환) 가속화, 벤처투자 자금 유입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은 이번 협의회가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이광재 공동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를 정조준한 5대 과제를 던졌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 극복, 납품대금 즉시 결제 시스템 도입, 연기금의 벤처투자 유입 확대, 기술 탈취 방지, 보조금 의존 구조 탈피 등이 그것이다.
정부 지원금에 기대어 연명하는 좀비 기업을 줄이고, 기술력을 갖춘 유망주들이 과감하게 규모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지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선언은 현장 위원들로부터 큰 공감대를 얻었다.
한성숙 장관 역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AI 대전환 시기에 맞춰 성과 중심으로 지원 제도를 개편하는 등 중기부의 고민이 깊다”며 “민간 전문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과거에도 유사한 민관 협의체가 많았으나 부처 간 이기주의나 규제 장벽에 막혀 흐지부지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정책협의회가 제안한 과제들이 실제 예산 편성이나 법 개정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조율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앞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될 정책협의회는 정기적인 분과 회의를 통해 제안된 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위기에 처한 중소·벤처 생태계가 이번 민관 협치를 통해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을지,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이 여의도 협의회 테이블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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