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마약·주가조작 등 7대 비정상’ 근절 선포···“규칙 어기면 패가망신”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 7가지를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내부에 잔존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를 바로잡는 ‘국가 정상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7대 비정상’ 근절…처벌 실효성 강화

이번에 이 대통령이 직접 명시한 ‘7대 비정상’ 분야는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세금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 등이다. 사회 안전망을 흔들고 공정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핵심 요소들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가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는 인식, 또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불법 행위가 가져다주는 이익보다 적발 시 치러야 할 대가를 훨씬 크게 만들어, 범죄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제는 제도보다 집행…철저한 작동 필요”

이 대통령은 법적·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철저한 집행을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자체는 상당히 잘 정비돼 있더라도, 그 정비된 제도들이 제대로 혹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현장 집행력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사회 시스템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사회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더 단단해지고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경제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이 동시에 확대되는 상황에서 불법·비정상 행위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제도 집행을 통해 사회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