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인용 ’법원 제동에 배현진 반격…장동혁 리더십 흔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배현진 의원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법원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장동혁 대표 체제의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 지도부가 내린 징계 판단의 정당성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지도부 권위에도 균열이 생긴 모양새다.

특히 배 의원이 가처분 인용 직후 한동훈 전 대표와의 부산 방문 일정까지 예고하면서 장동혁 지도부를 향한 공개적 견제 움직임도 노골화되는 분위기다. 당 안팎에서는 지도부 책임론과 노선 갈등이 동시에 확산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내부 균열이 심상치 않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5일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당의 징계가 정당의 자율성 범위를 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측면이 있다며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배 의원이 SNS에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월 13일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배 의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 달 가까이 멈춰 있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며 서울시당위원장직 복귀 의사를 밝혔다. 

또한 “한동훈 전 대표 대구행에 참가했던 친한계 의원들이나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윤리위 제소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마찬가지로 제소했다고 바로 징계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이제는 윤리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서울시당위원장직 자동 복귀로 이어지는지를 두고 당내 해석은 엇갈린다. 배 의원 측은 “징계 효력이 정지된 만큼 궐위 사유도 사라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지도부 측은 당원권 정지 징계만 효력이 정지된 것이지 시당위원장직이 자동으로 원상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배 의원은 오는 7일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방문 일정에 동행하겠다고 밝히며 지도부와의 갈등이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다.

배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국민과 당원, 지지자가 있는 곳 어디라도 가서 현장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당대표 본인이 싫어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해서 해당 행위로 징계를 할 수 있겠느냐”며 “그 정도까지 간다면 국민의힘 당원뿐 아니라 국민들도 ‘너희는 볼 것 없다’고 내팽개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태를 촉발한 장 대표가 당원과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야당 대표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내부를 향한 총질과 칼질을 거두고 당헌을 훼손해온 것들에 대해 사과하며 노선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과의 면담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둘러싼 ‘절윤’ 논쟁과 지도부 노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 의원 징계 효력 정지까지 겹치면서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당 윤리위원회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 처분도 정지한 바 있다. 당규상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사의 경선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연이어 윤리위 판단에 제동이 걸리거나 번복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노선 갈등과 계파 충돌까지 겹친 상황에서 장동혁 체제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배 의원 관련 법원 판단과 당내 갈등이 이어지면서 장동혁 대표로서는 악재가 겹친 상황”이라며 “윤어게인 세력과의 연대 논란 속에서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지도부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치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견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지도체제에 대한 재정비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