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촉발된 국제 유가 급등 국면에서 국내 주유소 가격 담합 가능성에 대해 전방위 점검에 나선다. 설탕·밀가루·전분당 가격 인하 이후에도 가공식품 가격이 제때 내려가지 않는 ‘가격 경직’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6일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유관 부처와 함께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열고 석유를 비롯한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철저한 석유 시장 모니터링·감시가 필요해졌다”며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반을 통해 전국 주유소의 판매가격과 품질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월 2천 회 이상 특별검사 등 정기·수시 점검을 병행해 가격 왜곡이나 품질 저하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중동 상황에 편승해 발생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적극 감시하겠다”며, 국제 유가 상승 폭을 과도하게 전가하거나 특정 지역·사업자 간 가격 담합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한 현장조사와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제재를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뿐 아니라 가공식품 가격 안정화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제빵업체들이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했지만, 실제 소비자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공정위는 설탕·밀가루·전분당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가격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국소비자원은 라면·과자·빵·아이스크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출고가, 소비자가, 단위가격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원가 인하가 제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살필 방침이다.
공정위는 “민생품목의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담합이나 부당한 이유로 가격을 유지·인상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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