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대응 방안으로 범부처 합동 점검단을 운영, 주유소를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폭리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율 안정 3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들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실무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중동 상황 때문에 경제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충격이 예상된다"며 "정부 대책을 알려주면 당 차원에서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석유 등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은 선제 대비하고 있으나, 현재 208일분 이상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당장 문제는 없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대체 수입선 다변화 부분까지 포함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폭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오늘부터 정부 합동 점검단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유소를 전면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법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유종별, 지역별 최고 가격 지정까지 산업통상부에서 검토가 들어갔고 시장 조사를 해 계속 폭리를 취하는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시장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다행히 주식시장이 상당 부분 안정을 찾아가고, 환율도 안정을 찾고 있다"며 "경각심을 갖고 시장을 모니터링해 상황별로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환율 안정을 위한 3법을 신속하게 국회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다음주부터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심의해야 한다. 12일 본회의 처리가 어렵지만, 19일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 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외 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 해외 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전날 재계와 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은 미국 관세 인상과 연관된 대미투자 특별법도 곧 처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미국 관세 압박과 중동 사태로 인한 복합 위기 속 현장 기업을 위한 추가 지원책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소소위원회 최종 점검, 소위원회 의결, 전체 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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