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단논법이다. 논리학에서 사용된 가장 전형적인 연역적 추리 방법이다. 이 같은 추리는 이 세상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죽었고 세상을 떠났다. 믿고 싶지 않지만 그 말은 진리다. 우리도 언젠가는 나이를 먹게 되고 늙어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된다.
초고령 사회 진입과 노인 빈곤의 현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 연령 계층별 구성비를 보면 1960년대 인구는 피라미드 형태였다. 하지만 2025년 인구 구성비는 항아리 모양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다가올 2072년 미래의 모습은 역피라미드 형태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전인구 대비 1960년 2.9%, 2025년 20.3%에서 2072년 47.7%로 늘어나게 된다. 인구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라는 것이다.
OECD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65세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약 40%다. 회원국 중 가장 높아 노인 10명 중 4명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 노인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지표이다.
유럽 선진국은 노인빈곤율이 5% 정도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만큼 두텁게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다. 한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설치가 1988년으로 현재 노인 세대에게는 준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
또한 그들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빨라 훨씬 빨리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한국 노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받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동시에 받는다. 노인장기요양법은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2016년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에 7.19%를 받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별도로 받는다. 각각의 보험료를 하나의 고지서로 받지만 운영은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로 운영하는 독립회계 방식이다.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요양보호사의 역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렇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때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지원으로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기도 하다.
이때 등급에 따라 요양보호 서비스가 필요한데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에게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대상자들의 신체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자격증 제도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도입되었다.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2026년 현재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32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살다 보면 어디에서인가 긴급한 손길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줄 수 있고 가족 요양에도 도움이 될지 모르는 일이다. 심폐소생술 하나만 잘 익히고 있어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 않은가.
정말 힘들 때라면 시설을 이용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라면 부부가 함께 가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행복한 일이다. 가족 요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다. 그래야 가족요양급여도 지원되기 때문이다.
가족 요양의 경제적 혜택과 필요성
정부에서도 모든 것을 시설에 맡기는 것보다 가정에서 돌봄이 경제적으로 훨씬 경비가 적게 들어간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0%를 넘는 시대는 미래 세대에도 큰 부담이고 한국 경제에도 재앙의 수준이 될지도 모른다.
과거 가족 요양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도 없이 온 가족이 맨몸으로 떠맡아서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고부터 가족 요양도 가족요양급여가 지원된다. 단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가족요양급여 예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6년 가족요양급여 예상 현황
| 구분 | 일반(60분) | 예외인정(90분) |
| 인정시간 | 1일 60분/월 최대 20일 | 1일 90분/월 최대 31일 |
| 2026년 예상급여 | 약 42만~45만원 | 약 96만~100만원 |
| 주요 조건 | 일반적인 가족 돌봄 시 | 치매(폭력성 등) 배우자 수발 (65세 이상 배우자 등) |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 있음)
* 90분 인정 조건 : 어르신이 치매로 인해 폭력, 망상 등 문제 행동을 보이시거나, 돌보는 가족(요양보호사)이 65세 이상의 배우자인 경우 등에 한 해 예외적으로 인정
2022년 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어 50시간만 교육받으면 되었다. 등록하고 보니 수강생 60명 중 남자는 나 한 사람이었다. 전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던 아내도 최근에 관심을 두고 교육받겠다고 했다. 멀지 않은 곳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있어 등록하고 교육받았다.
요즘은 남자도 관심이 많아 40명 중 남자가 10명이라 한다. 요양보호사 관련 교육은 처음이라 생소한 용어도 많다. 교육받으면서 인체의 신비함을 느끼게 된다. 그 수많은 기관의 작동으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 질병의 종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양하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출하는 것만도 행복”이란 말이 실감 난다.
소화기계 하나만도 구강, 인후, 인두, 식도, 위, 소장, 대장으로 이어지고 침샘, 간, 담낭, 췌장 같은 기관에서 소화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소화가 된다. 호흡기관, 심혈관계, 근골격계, 비뇨·생식기계, 피부계, 눈·코·입·귀 등 감각기계, 내분비계, 심리·정신계 등 하나하나의 기관마다 수십여 개 이상의 구성 조직이 있고 그 수만큼 질환이 있을 수 있다.
교육받으면서 건강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매일 마시는 산소 한 모금이 당연한 것처럼 건강할 때는 고마움도 잊고 산다. 몸이 아파 누운 환자가 자신의 몸을 혼자 가누기도 어려울 때, 커피 한 잔 내 손으로 끓여 마시기도 힘들 때, 아무렇지도 않은 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줄 알게 된다.
자격증 취득을 통해 깨달은 건강과 행복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 세 가지, ‘황금’ ‘소금’ ‘지금’ 중 ‘지금’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지금이 행복하지 않으면 과거도 내일도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좋은 생각을 갖고, 더 좋게 생각하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삶이다. 그래야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공부하면서 더욱 건강에 관심을 두게 되고 내 몸을 사랑하게 되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수입을 위해 남을 돕는 데도 사용하지만 가족을 집에서 돌보는 데에도 필요한 자격증이다. 부부 중 누군가 아프게 되면 집에서 돌보는 것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무용지물 아닌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40일 정도 종일 교육과 실습도 받아야 하고 시험에 합격도 해야 해서 쉬운 일은 아니다. 더 나이가 들기 전 하루라도 젊은 나이에 취득해야 할 필수 자격증이 아닌가 싶다.
☞상대적 빈곤율= 전체 인구 중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사람들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노인 인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박종섭 은퇴생활 칼럼니스트 jsp1070@hanmail.net
박종섭 작가
금융권 실무와 대학 사회복지 강의를 거쳐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민간전문강사로 활동했다. 교육 현장과 군부대, 기업 등에서 인성교육에 힘써 ‘대한민국 인성교육 대학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슬기로운 은퇴설계 지혜로운 재무설계> , <가슴 떨릴 때 go! 제주 한 달 살기> , <행복노트> 등이 있으며, 현재 은퇴설계 전문강사이자 칼럼니스트로서 후회 없는 제2의 인생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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