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현상변경 강력 요구…협상 결과 전 세계 초미 관심 전망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미국과 멕시코가 전 세계 블록경제 통상 질서의 거대 축 중 하나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공동 검토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멕시코 경제부는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 "오늘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T-MEC(USMCA의 스페인어 표기) 공동 검토를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양자 논의 일정을 발표한다"라며 "협상단은 16일(월요일) 주에 첫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USTR 대표는 각국 협상단에 "무역협정 혜택을 주로 당사국에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조처와 관련해 머리를 맞댈 것"을 지시했다고 멕시코 경제부는 덧붙였다.
양국은 다른 지역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 감소, 원산지 규정(Regional Content) 강화, 북미 공급망 안전성 증진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논의 범위와 핵심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USMCA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2018년 9월 30일 타결된 것으로, 일부 수정을 거쳐 2020년 7월 1일 발효됐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 등 북미 3국은 올해 USMCA 협정에 대한 각국 이행사항 검토 및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협정 유효기간을 16년으로 설정하면서 6년마다 이를 재검토하기로 한 조항에 따른 것이다.
북미 3국은 USMCA를 통해 원료와 낙농 분야 등 그간 서로 의존도가 높았던 시장 개방성을 키우고 준수해야 할 원산지 규정 비중을 대폭 높였는데, 캐나다와 멕시코 입장에선 예컨대 자국산 자동차를 연간 250만대 안팎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게 되면서 니어쇼어링(근접지 생산) 효과를 톡톡히 누려 왔다.
자동차의 경우 기아를 비롯해 멕시코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 공장을 세운 뒤 생산 부품 비중을 75%까지 늘리고 차체 생산에 필요한 철강·알루미늄 비중을 70%로 맞춰 무관세 혜택을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그러나 75%(부품)로 맞춰진 원산지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USMCA가 미국에 무의미하다"면서, 지금과 같은 3국 공동 협정이 아닌 멕시코 또는 캐나다와의 새로운 양자 개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능성까지 띄운 바 있다.
미국 측은 이번 검토를 통해 역내가치비율(RVC) 강화와 중국 등 비시장 경제 국가를 겨냥한 우회 수출 차단 등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을 관철하겠다는 기세다.
2020년 협정 발효 이후 6년 만에 돌아온 이번 검토 결과에 따라 북미 자유무역 체제의 향방이 결정되는 만큼, 전 세계 통상 당국과 산업계의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협상이 단순한 이행사항 점검을 넘어 전면적인 재협상 수준의 진통을 겪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가 USMCA 협정 변경 여부를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마감일이 7월 1일이라고 전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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