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거부 파업…여당 "좌파가 정치적 의도로 조종"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군인이 부족하면 징병제를 다시 도입한다는 독일 정부의 새 병역제도에 학생들이 5일(현지시간) 하루 수업을 거부하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dpa통신 등에 따르면 학생단체 '병역의무 반대 학교파업'이 조직한 이날 집회에 전국 90여개 도시에서 약 5만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죽음은 시간표에 없다', '똑똑한 머리는 철모에 맞지 않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독일 총리)를 전선으로' 등 구호를 적은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행진했다.
학생들은 연방의회가 새 병역법을 의결한 지난해 12월5일에도 전국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상당수 지역 교육당국은 이날 집회를 앞두고 수업을 빼먹으면 무단결석 처리하고 성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1월 시행된 새 병역법은 당국이 18세 남녀에게 군복무 의사와 능력 등을 묻는 온라인 설문을 보내고 남성은 반드시 답변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18세 남성 전부 징집을 전제로 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대에 가겠다는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징병제를 도입할 수 있다. 현재 약 18만여명인 현역 군인을 2035년 25만5천∼27만명으로 늘리는 게 국방부 목표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공식 폐지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재무장을 선언한 정부는 3년여 논의 끝에 병역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새 병역제도가 도입된 뒤에도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정치권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군축을 요구하며 새 병역법에 반대하는 정당들은 징병제 재도입에 대비해 병역거부를 지원하고 있다.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이 만든 인터넷 페이지 '병역의무 대신 기본권'은 병역거부 방법을 안내하고 지원단체와 연결해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한다'는 식의 정치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올바른' 병역거부 사유도 제시한다. 얀 판아켄 좌파당 공동대표는 "징병검사를 받기 전에 대마초를 한 대 제대로 피우면 부적격 판정으로 면제될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중도보수 여당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은 좌파 진영이 학생들을 선동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언론은 안티파(Antifa)와 사회주의독일노동청년단(SDAJ) 등 극좌단체가 학생 시위에 가담했다고 보도했다. CDU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교육정책 대변인 마르틴 발라주스는 이날 시위를 두고 "급진좌파와 극좌 세력이 뚜렷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동행해 조종했다"고 비판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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