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이 발간하는 최신 외국 법제정보에 최기일 상지대학교 교수의 미국 실종 군인 관련 법령 연구결과가 실려 눈길을 끈다.
금번 최신 외국 법제정보에서는 글로벌 법제 전략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국방부가 의뢰한 맞춤형 법제정보 신청에 따라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가 필진으로 참여해서 ‘미국의 실종된 군인 관련 법령을 통한 함의와 시사점 고찰’이라는 제목의 연구결과를 게재했다.
최 교수는 본문에서 미국의 실종 군인 관련 법령이 담긴 미국연방법전(U. S. Code) 제10편 실종된 군인 관련 14개 조항에 대한 분석과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 사례를 통해 현행 한국군 유해발굴감식단 수행업무의 발전방향을 비롯해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전쟁 발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유해발굴사업 성과와 의미를 포함해 미국 사례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실종 군인에 대한 유해발굴과 안장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연구소장직을 맡고 있는 최기일 교수는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교수를 거쳐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 자문위원,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연구소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을 역임하는 등 언론 칼럼 기고 및 방송 출연, 강연 이외에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989년 설립된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으로 법제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와 국내외 입법정책 지원과 법률문화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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