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서울 집값 잡기를 위한 정책추진을 3가지 측면(집값 안정, 정책방향, 여론동향)에서 평가해 보았다.
집값 안정을 위한 강남3구 등 주요지역에서 상승세가 둔화되고 단기 조정 압력이 발생하고 있으나 구조적인 안정여부는 불학실하며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집없는 서민들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정책방향을 보면 세금 대신 금융 규제(대출 제한) + 공급 확대라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으나 공급 체감 부족과 규제에 따른 거래 위축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으로 일부 조사에서 국정 지지율 상승하고, 부동산 안정화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으나 다른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 40%, 긍정은 26%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부동산 규제대책을 보면, 6·27대책으로 수도권 · 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강력한 대출 규제), 9·7대책으로 수도권 135만 호 공급 계획 발표, 10·15대책인 토지거래허가·투기과열지구 확대, 2026.5.9대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매물 유도하는 정책을 들 수 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집값 폭등세를 억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장기적인 안정성과 시장의 신뢰 회복은 아직 미지수다.
여론도 긍·부정이 엇갈리며, 정책 효과가 체감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분적 성공, 그러나 아직 시험대 위에 있다”**는 평가가 가장 적절하다 하겠다. 대통령께서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고 하였다.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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