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가 3월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3월 27일 전국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며, 도입기(2026~2027)·안정기(2028~2029)·고도화기(2030~) 3단계에 걸쳐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노인·장애인부터 정신질환자까지 단계적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초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 연계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8년 모델 개발을 시작으로 2019~2025년 두 차례 시범사업을 거쳤으며, 시범사업 결과 참여군의 요양병원 입원율(9.4%)이 대조군(14.0%)보다 낮았고 의료·요양비용도 대조군 대비 38만원 줄었다.

▲1단계(도입기) 대상은 입원·입소 경계선상 노인(약 128만명),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146만명), 65세 미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이다. ▲2단계(안정기)에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고 의료 필요도가 높은 모든 장애인으로의 확대도 검토한다. 

▲3단계(고도화기)에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추가 대상군을 분석해 더욱 넓힌다는 계획이다.

◆1단계 30종 연계…2030년까지 60종 체계 완성

1단계에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4개 분야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AI·IoT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 서비스, 노인 운동프로그램, 장애인 지역사회중심재활 등 종합건강관리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 한도를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고(2025년 84% → 2027년 100% 목표),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도화하며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에 확충한다. 

일상생활돌봄 분야에서는 긴급돌봄,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중간집) 등을 강화한다. 

2단계에는 방문재활·방문영양·병원동행·통합재택간호 등 신규 서비스를 본격 제도화하고, 3단계에는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완성해 총 60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 번 신청으로 맞춤형 서비스 자동 연계

기존에는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 각각 신청해야 했다. 

통합돌봄 시행 후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에 한 번 신청하면 시군구가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통합 조사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통합판정조사는 인지, 의료·간호처치, 기능, 건강관리, 사회지지·주거환경 등 5개 영역 58개 욕구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행 초기에는 서비스별 별도 신청이 필요하나, 2단계부터는 통합돌봄 신청 한 번으로 서비스가 자동 연계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운영기반 구축부터 재정 혁신까지 3단계 제도 강화

▲1단계 

1단계 제도 기반으로는 중앙통합돌봄정책위원회, 지역사회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전담인력 교육(2026년 전담인력 5,346명 배치), 통합지원정보시스템 단계적 구축(2026년 상반기 기본시스템 구축, 8개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한다. 

성과 기반 예산체계도 도입해 사회적 입원·입소 감소율 등 평가 지표와 예산 지원을 연동한다.

▲2단계 법·제도 정비, 3단계 중장기 구조 혁신 방안 검토  

2단계에서는 방문재활·방문영양 등 다직역 서비스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3단계에서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예산으로 분산된 돌봄 재원의 중장기 구조 혁신 방안을 검토한다. 

농어촌 등 의료·돌봄 취약지는 공공의료 인프라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지원하며, 2단계에서는 대상자 발굴·지원계획 수립·모니터링 절차에 AI 활용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2026년도 통합돌봄 예산 914억원

2026년도 통합돌봄 예산은 914억원으로, 전년 대비 843억원 늘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통합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담은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일본·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10~20년에 걸쳐 제도를 성숙시켜온 것처럼 정부도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