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 법률 개정안 발의

김현정 의원[사진=청년투데이DB

[청년투데이=김충구 기자]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빗썸 사태’와 같은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자산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사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엄격히 하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빗썸 사태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투명한 운영과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신고 의무 강화,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 절차 마련 등을 포함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을 확대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이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법률 개정은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