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사법 3법' 기어코 통과...독재 엑셀러레이터 밟을 것"

[프라임경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임시 국무회의 의결에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를 발 아래에 두고 독재의 엑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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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5일 오후 사법 3법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이재명 정권의 관심은 오로지 정권 유지에 있다"며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며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악법들로 초래될 민주공화국의 헌정 위기는 100%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중동 리스크를 핑계 삼아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사법 파괴 3법부터 부랴부랴 통과시킨 것이 바로 꼼수”라며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관계부처장관회의부터 소집하는 게 마땅하지만 충분한 토론과 설득 없이 반대 의견을 뭉개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정치 방식 자체가 독재"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3대 악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며 "공소 취소 저지 투쟁도 함께하겠다.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적들에 맞서 싸우기 위한 투쟁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도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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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역시 "민주당은 사법파괴 3법으로 자신들이 사법부 위에 있다는 것을 선언했다. 그들 눈에는 김경수, 김용, 조국의 범죄는 자기들이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며 죄지은 사람은 책임지고 처벌받는다는, 모든 공직자는 법과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깨버린 민주당의 행태는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또한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다수의석의 힘으로 사법장악 3법으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렸다"며 "법왜곡죄는 사실상 판검사 고소·고발법이다. 재판소원제는 사실상 3심 해체법이다. 대법관증원법은 사실상 대법관쇼핑법이다. 입법이 행정부의 들러리가 되고 그 힘이 사법 구조까지 지배한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권력 분립 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날 장 대표,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의 참석자들은 '사법 파괴', '헌법 수호'가 적힌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왼쪽 가슴에는 '사법부 독립' 근조 리본을 맺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70여명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대통령이 3대 악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에도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10km 도보 행진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