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D-90, 공직 사퇴시한 마감…與 공천속도·野 청년영입…선관위 '규제모드' 돌입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5일 출마를 원하는 공직자의 사직 기한이 마감됐다. [사진=연합뉴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5일 출마를 원하는 공직자의 사직 기한이 마감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입후보 제한 대상 공직자의 사직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월 18일,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은 2월 29일 각각 강원도지사와 재보궐선거로 치러질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물러났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도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마감 시한 하루 전인 4일 사퇴하며 속속 선거전에 돌입했다.

주요 후보자들이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분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에 단수공천 1호로 확정했고, 박찬대 민주당 의원을 단수공천 2호로 인천시장에,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을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공천 3호에 이름을 올리며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빠르게 확정했다.

국민의힘 역시 분주하다. 세대교체를 기치로 인재 5명을 전격 영입했는데 1989년생부터 1999년생까지 2030 청년들을 위주로 새 얼굴을 꾸려 외연 확장에 나설 예정이다.

90일 간의 선거 대장정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도 규제 모드에 돌입했다.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 인공지능(AI) 기반 합성물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며 각 일정에 따라 금지 규정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5일자로 사퇴시한 끝나…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 제한
4월4일부터 선거 영향 행위 금지…5월14일 후보자 등록
5월 29~30일 사전투표·6월 3일 본투표 '90일 일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일 앞둔 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사이버 선거범죄 근절 홍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등은 5일까지 사퇴해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사직 시점은 소속 기관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인정된다.

5일부터는 후보자와 관련된 저서의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도 모두 금지된다. 특히 인공지능(AI) 생성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이를 통한 홍보 영상 제작 등도 불가능해진다.

현직 광역단체장이 재선에 나서는 경우엔 사직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은 현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뛰어들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124조에 따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는 순간부터 선거일까지는 단체장의 권한이 부단체장에 대행토록 해 '부시장'에게 시장의 권한이 위임된다.

국회의원은 사직 시한이 더 늦다. 지자체장 선거에 나서더라도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만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돼 향후 선거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사직하는 의원들이 더 많아진다면 재보궐선거 지역구도 늘어나게 된다.

행정통합을 앞두고 있는 충남과 대전은 통합 논의가 표류하며 통합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측되는 민주당의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퇴시한도 연장됐다.

충남·대전 특별법 통과 시 통과 후 10일 이내에 사퇴하면 통합시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어 강 비서실장의 출마가 마지막까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5월 14~15일이며, 5월 21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후보자들은 5월 20일까지 벽보 제출, 22일까지 공보를 제출해야 하며 같은 날 선거인명부도 확정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6일 뒤부터 가능해지기에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이어진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과 토론회도 개최된다.

선거일 전 10일인 5월 24일까지는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 공고, 거소투표 대상자에게 선거공보와 안내문 등과 함께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5월 29~30일 사전투표를 거쳐 6월 3일 본투표와 개표가 진행되는 총 90일 간의 일정이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다.

공직자의 사직 기한이 마감되면서 여야의 후보 경쟁도 열기를 더하고 있다. 집권 1년을 앞둔 이재명 정부의 첫 전국 단위 평가전인 만큼 6일부터는 경선을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물밑 경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선관위 "딥페이크 선거운동 안 된다" 딥페이크 경계령

2월 27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종합상황실 개소식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자 사퇴시한을 기준으로 5일부터 선관위와 플랫폼사,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도 규제 모드에 돌입했다.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 인공지능(AI) 기반 합성물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등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을 본격 적용된다.

선관위는 지난달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일 90일 전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를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목적이라면 3월 5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AI 기술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AI 생성물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확산으로 정치인의 얼굴과 목소리 등을 활용해 발언과 특정 지역을 찾아 유세활동을 하는 등의 내용을 합성한 허위 영상이 선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규제 수위를 명확히 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된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3월 5일부터 열 수 없다. 저자가 다른 사람이더라도 특정 후보자와 관련성이 있으면 금지 대상이 된다. 보고서 배부와 축사·인사말 등 형태로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알리는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명의를 드러내는 광고도 제한된다.

윤호중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 없게 공직기강 확립" 당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방선거를 총괄하는 부서인 행정안전부도 공무원들에게 선거 중립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전국 243개 지방정부 장에게 보낸 공명선거 동참 서한문을 발송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에게 줄을 서거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미 일부 공직자가 선거중립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4000명이 넘는 대표자가 선출되는 이번 선거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민주주의의 대축제로 선거의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이번 선거가 주민들의 신뢰 속에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범죄를 엄정히 단속하고 있으며, 공직 감찰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명선거의 구현을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윤 장관은 "선거중립을 준수해야 하는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주민 대상 각종 사업·행사나 부적절한 국외출장과 같은 선심성 예산 집행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사거나 행정·사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안내문 발송 등 법정 선거사무 이행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장관은 지방정부의 투표 참여 홍보와 함께 주민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수 있는 불법 현수막 정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공무원의 가짜뉴스 제작·유포 및 '좋아요' 반복 클릭 금지 교육 등 선거를 앞두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거듭 당부했다.

플랫폼사 지선 준비 착수 "딥보이스 쓴 노래도 불법"

각종 플랫폼사도 5일 선관위와 간담회를 갖고 딥페이크 경계령을 내렸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선관위는 선거 기간 인터넷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AI 생성물을 활용한 불법 선거 운동 사례 등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 선관위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하면 KISO 회원사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대선 당시 특정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고 수감된 사진과 죄수복을 입고 울고 있는 AI 합성 이미지를 인터넷에 올린 게시자는 선관위에 고발 조치 뒤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선관위 측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하려는 목적의 '딥보이스'로 제작한 선거 운동 노래의 게시 역시 불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AI를 써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영상뿐 아니라 음향도 딥페이크 영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이날부터 전 회원사에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방 선거일까지 플랫폼사들은 후보자 등이 선거 관련 게시물 삭제 등 조치를 요청할 때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후엔 선관위의 결정을 따르게 된다.

회원사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줌인터넷 등 포털사와 클리앙, 오늘의유머, SLR클럽, 뽐뿌, 인벤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가 가입돼 있다.

민주 '4무 공천' 원칙 발표…국힘, MZ영입해 '외연확장'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둔 5일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역시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주요 지역의 후보자를 단수 공천했고경선 대진표를 확정하며 공천 작업에 속도를 냈다. 국민의힘은 청년 인재 영입을 통해 외연 확장에 나섰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강원도지사에 단수공천한 데 이어 4일 박찬대 의원을 인천시장 후보, 5일엔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을 경북지사에 단수 공천했다.

민주당 '1호 공천자'인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5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며 예비후보 1호 등록자에도 이름을 올렸다.

당은 부당한 관행과 선을 긋는 공천 원칙도 발표했다.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성장의 마중물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라며 △억울한 컷오프 △도덕적 결함 △낙하산 공천 △부정부패가 없는 '4무(無) 공천' 원칙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이 4가지를 실천하기 위해 당내 암행어사 감시단을 가동하고 있고 공천 신문고 제도도 있다"며 "부정부패·부정한 공천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번 공천에서 그 뿌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선 한두 군데를 빼놓고는 현역 의원이 공관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당원의 뜻이 오롯이 반영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계파 공천을 해체하고 부정부패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4일 인재영입을 발표하며 지방선거 출마에 닻을 올렸다. 인재영입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MZ세대 청년 5인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열고 이범석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공동의장(27), 김철규 리오스 스튜디오 공동대표(28), 개인카페를 운영하는 오승연 씨(35)와 강아라 강단스튜디오 대표이사(37), 이호석 한국다문화정책연구소 대표(28)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조정훈 의원은 "따뜻한 보수의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5명의 엄선된 인재를 영입했다"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조건 국가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본인의 힘으로 지역과 공동체 번영을 위해 뛰어들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온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재들이 200여분 가까이 지원하고 계시고 면담을 거쳐 출마 지역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과 조율해 출마지역을 선정할 것이며, 대부분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