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해 前본부장 "관련 사건 수사받고 있어"…재판장 질문하기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로 지목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재판에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신 전 본부장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증언 거부를 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과 박 전 장관 사이에 이뤄진 통화기록을 제시했다.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선포 후 박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오후 11시께 교정본부를 비상소집했다"며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교정본부를 소집한 것이냐, 스스로 판단한 것이냐"고 물었다. 신 전 본부장은 해당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교정본부 간부회의에서 수도권 지역 교도소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3천200명이라는 보고를 받은 게 사실이냐"며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교도소 수용 여력을 파악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거듭 질문했지만, 신 전 본부장은 증언하지 않았다.
박 전 장관 측의 반대신문에서도 증언 거부가 계속됐고, 재판부는 관련 사항에 관해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교정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정본부를 비상소집한 적이 있냐"고 묻자, 신 전 본부장은 "(교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도주자가 발생했을 때 많이 한다"고 답했다.
또 "전국 교정시설 관련 정보보고를 받는 것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신 전 본부장은 "수용 현황이 아침, 저녁으로 다르다"며 "매일 아침에 전국 재소자 수용 현황을 보고 받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건희 여사로부터 검찰의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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