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하철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통과를 위해 직접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예타 분과위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번 행보는 해당 사업의 중요성과 예타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5일 오후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김포골드라인의 평균 혼잡도는 200% 수준”이라며 “정원 172명인 열차에 350명이 타는 것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큰 철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내에 50만명이 넘는 시가 13개가 있는데, 그중 서울과 직결되는 광역철도가 없는 시는 김포시가 유일하다”며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포가 인구가 50만 정도인데, 진행 중인 8개 공공택지개발이 끝나면 최대 20만 정도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국민주권정부의 방침인 선교통, 후입주에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검단신도시)~김포(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25.8㎞의 대규모 광역철도 사업이다. 사업비는 3조3천302억원이다.
이 사업은 2024년 9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포시의 경우 지난해 7월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경제성 평가 반영률이 30~45%에서 25~40%로 5%포인트가량 낮아지는 적용을 받게 된다.
앞서 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온 예타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개선된 제도의 첫 적용 사례가 됐다.
이번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는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예타가 통과될 경우 노선·역 위치·시설 규모·사업비·재원조달 방식 등을 국가 기준에 맞춰 구체화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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