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아시아 성장 순풍 약화…지정학 리스크, 무역 좌우"

[프라임경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 갈등 심화 등 구조적 변화로 인해 아시아 경제의 성장 환경이 과거보다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가격 경쟁력 중심이던 세계 무역 질서가 지정학적 동맹 중심으로 바뀌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경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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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과 태국중앙은행 공동 주최 'Asia in 2050' 컨퍼런스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과거 아시아 고속 성장을 떠받쳐왔던 순풍이 약해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역풍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며 "아시아가 앞으로도 세계 경제 성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성장 엔진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경제 구조 변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정학 갈등'과 '공급망 재편'을 꼽았다. 이 총재는 "가격 경쟁력만 갖추면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다는 전제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며 "지정학적 동조성이 무역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전략을 확대하며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등 일부 신흥국은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볼 수 있지만 기존 공급망에 깊이 편입된 한국과 일본은 조정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선진국의 산업정책 강화 역시 아시아 경제에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지목됐다. 미국, 유럽 등 고소득 국가들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자국 내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면서 기존 자유무역 중심의 글로벌 생산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국제사회 논의의 초점은 산업정책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이동했다"고 짚었다.

기술 발전도 아시아의 전통적인 성장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 총재는 자동화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제조업이 과거만큼의 고용을 창출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봤다.

그는 "고소득 국가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 고용 비중이 약 18%까지 상승했지만, 신흥국의 경우 현재 약 13% 수준에서 정체되는 '조기 탈산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 총재는 이러한 구조 변화 속에서 정부의 산업 정책 방식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직접 선정하는 방식의 정책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온렌딩(On-lending)' 방식의 정책금융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자금을 공급하되 실제 투자 대상 선정은 민간 금융기관이 맡는 구조다.

아울러 산업 정책만으로는 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구조개혁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연금개혁,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이 병행돼야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아시아가 앞으로도 세계 경제의 핵심 성장 지역으로 남기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구조개혁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