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3법 역사적 첫걸음"…국민의힘 '음모론 정치' 중단 촉구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이 국민의 권리와 정의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바로 세우는 역사적 전환의 첫발"이라고 평가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음모론 정치와 개혁 왜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이 특정 권력이나 사법 엘리트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정의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바로 세우는 역사적 전환의 첫발을 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 © 연합뉴스

문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역사적 순간마저 '사법 쿠데타', '독재'와 같은 자극적이고 무책임한 음모론으로 뒤덮으며 사실 왜곡과 공포 확산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제도 개혁을 두고 근거 없는 선동을 일삼는 모습은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추진을 두고 '영구 집권을 획책하는 독재의 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문 원내대변인은 "헌정 질서를 짓밟은 권력 남용과 국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혁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사실 왜곡을 넘어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또 "사법개혁은 결코 특정 권력을 위한 장치가 아니다"라며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은 수년째 쌓여온 대법원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조치"라며 "재판소원 제도는 재판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헌법적 권리 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왜곡죄 역시 고의적인 법 적용 왜곡과 같은 중대한 사법권 남용을 막기 위한 책임 장치"라고 설명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사법권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며 그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을 방탄과 권력 장악이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며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외면하고 사법 기득권을 두둔하는 정치 선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끝없는 정쟁과 음모론에 매달리는 순간 국민의힘은 제1야당의 책임과 품격을 스스로 내던지고 '윤어게인당'으로 박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이 현장에서 뿌리내려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이 오직 국민을 위해 작동하는 정의로운 사법 체계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