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관봉권은 檢 이첩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특별검사가 5일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팡·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절반의 성과를 거두며 90일 간의 수사를 마쳤다. 안 특검은 쿠팡 사건을 기소로 마무리했지만, 관봉권 띠지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오'로 판단하고 검찰로 이첩했다. 

안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6일 출범한 특검은 90일 동안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이를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 관봉권 띠지 폐기·분실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했다. 

특검은 쿠팡 의혹에서 일부 성과를 냈다. 안권섭 특검은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쿠팡CFS 대표이사와 쿠팡CFS 법인을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1월경부터 2024년 4월경까지 쿠팡CFS 물류센터에서 일한 일용직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1억2500만원 상당을 퇴직 후 14일 내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쿠팡 CFS가 일용직 제도 개선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시행하면서 취업규칙 변경과 무관하게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 근로성을 부정하고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런 사실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내지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거치지 않고 시행 사실 자체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일용직 제도 개선안 시행으로 연간 44억원 상당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쿠팡 수사 무마의 윗선으로 지목된 엄희준 검사와 김동희 검사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들이 "쿠팡 사건 대검찰청 보고 과정에서 문지석 검사를 배제하고 주임검사에게 직상급자인 문 검사를 '패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엄 검사에게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엄 검사와 김 검사의 범죄 동기를 밝히진 못했다. 특검은 "동기를 하나로 말할 수는 없고 복합적 요소가 있었다"며 "여러 정황 증거가 있지만 기록은 재판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과정 중 인지한 고용노동부와 쿠팡의 유착 의혹 등도 검찰로 이첩해 수사를 이어 나갈 에정이다. 

관봉권 띠지 의혹도 '업무상 과오'로 규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는 지난해 대검이 내놓은 결과와 같다. 특검은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등 의혹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절차 미비, 업무상 과오로 인해 범죄 수사의 기본인 증거물 인수인계 및 보관 과정에서 검찰의 기강 해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비위행위자들에 대한 징계 사유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일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간상의 제약과 엄격한 수사 절차 준수 등 여러 사정이 있어 상설특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검찰청에 이첩해 수사토록 할 예정"이라며 "기소한 사건은 공소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