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마친 상설특검…‘관봉권 폐기’ 결론 못 내리고 이첩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안권섭 특별검사가 5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수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90일간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한 상설특검이(특별검사 안권섭)이 최종 수사결과를 공개했다. 쿠팡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쿠팡 측과 엄희준·김동희 검사를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관봉권 폐기 의혹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사건을 관할 지방 검찰청으로 이첩했다.

상설특검은 5일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엄희준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로부터 무혐의를 종용받았다고 폭로하면서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됐다.

수사 결과, 특검팀은 쿠팡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 정종철 현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 40명에게 지급해야 할 약 1억25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엄 검사, 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검사가 사건 보고에서 상급자를 배제하도록 지시해 수사권 행사와 지휘·감독 권한을 방해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다만 특검팀은 대검찰청과 쿠팡 관계자 및 변호인 등 간 유착 의혹, 고용노동부와 쿠팡 간 유착 의혹 등에 대해서는 유착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팀은 “광범위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피고인들 및 대검 관계자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쿠팡 측 변호인들과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쿠팡 측에서 사건 처리 전부터 일부 피고인 의견이 무혐의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는 등 유착관계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다수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19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맡은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발권국 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또 다른 주요 수사 대상이었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해서 특검팀은 사건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다발에 둘러져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는 내용이다. 돈의 출처를 확인할 단서인 띠지 등을 검찰이 보관 과정에서 잃어버리면서 증거를 없애라는 ‘윗선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특검팀은 최재현·박건욱·이희동 검사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직무 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분실 경위를 두고 “주임검사실과 압수 담당자 사이의 인식 차이와 소통 부족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라고 설명했다. 윗선 폐기·은폐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팀은 관봉권 포장에 남아있는 지문 등을 통한 자금원 추적의 가능성이 소실됐고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및 심각한 보고 지연 등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소속 검찰청에 통보하는 데 이어 검찰의 압수 업무 시스템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제안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시간상 제약, 수사절차 준수 등 여러 사정으로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특검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이번 상설특검은 2021년 세월호 참사 관련 특검에 이어 두 번째로 출범한 사례다. 특히 검찰 내부를 직접 겨냥한 특검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특검팀은 활동 종료 이후에도 특검팀은 적정 인원을 남겨 공소 유지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