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가조작 엄중경고…"규칙 지켜 손해보는 시대 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세청이 주가조작을 한 기업과 관련자들에 수천억 원의 세액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규칙을 어겨 이익 보는 시대, 규칙을 지켜 손해 보는 시대는 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주가조작했다가 세무조사·검찰고발 …코스피 4곳·코스닥 20곳 패가망신' 제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와 다르다. 국민주권정부는 빈 말 하지 않는다"며 "부당한 시스템에 의존하여 그리고 정당한 정부정책에 역행하여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1차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국세청이 주가조작 등으로 주식시장을 교란한 기업과 관련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576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세청은 조세범칙범 30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고, 13명엔 벌금부과(통고처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에 대한 엄벌 의지를 계속해 강조해왔다.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첫 경제 행보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통령은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고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