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석유류 폭리 몰염치…내일부터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발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해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 등을 겨냥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 먹는 몰염치한 행위”라며 “내일부터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에서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정부는 긴장감을 갖고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석유류 등 일부 업종에서 이번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비축한 석유는 국제 권고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큼 석유류 수급이 안정적이고, 국제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감안하면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이 아닌데도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업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시장은 자율이지만,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지방정부 등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운영 중이며, 내일부터 석유관리원·경찰청·지방정부 등과도 협력해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석유류 외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해서도 공정위·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포착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산업부 등엔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 가격의 최고액 지정을 신속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