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준비와 태양광 이격거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파주시는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와 함께 오는 10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갈등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파주시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정책·학술적 기반을 강화하고, 태양광 이격거리 관련 시행령 제정 과정에 지방정부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1부는 ‘지방정부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전력소매사업’을 주제로 진행된다. 특화지역 지정에 필요한 정책 완성도를 높이고, 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실행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파주시는 경기도 최초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시민공급형 전력소매사업 모델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또 ‘수도권형 지산지소 전력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알뜰전기요금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2부에서는 ‘지역 갈등 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태양광 이격거리 정책 및 절차적 대안’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진다.
파주시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함께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를 열고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인을 분석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격거리 기준과 갈등 조정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법체계가 개편됐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 의견과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를 종합해 정부에 정책 건의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시행령에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준비와 이격 거리 제도 개선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논의의 장”이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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