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산업부는 중동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장·차관 주재로 '중동 상황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고 지난 3일부터 기존 긴급대책반을 중동 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해 운영해왔다.
대응본부에서는 원유·가스 수급, 컨틴전시 플랜 준비상황과 함께 무역·물류, 석유화학·플랜트 등 주요 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 방안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정부 점검 결과 현재까지 국내 에너지·자원 수급에는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법정 비축의무량 이상 수준의 비축 물량과 도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급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중동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을 고려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비상 대응 계획을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번 '관심'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위기 경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해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지난달 28일 상황발생 이후 매일 개최해왔다. 회의에서는 중동 주요 산유국 및 가스생산국 정세불안 지속, 주요 수송경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운송 차질 우려, 사태 발생 이후 10% 이상 유가 상승으로 시장 변동성 증가, 호르무즈 통항 방해로 인한 원유도입 차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정부는 이미 중동 상황 대응본부 운영과 유가·유조선 운항 면밀 모니터링 등 '관심' 단계 이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지만 국민과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유 수급 위기에 대비해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에 나서는 한편 석유 유통 시장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9일부터는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향후 상황이 악화돼 '주의' 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에 대비해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 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등을 통한 추가 물량 확보, 비축유 방출 세부 계획 마련 등도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가스 수급과 관련해서는 카타르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공급이 가능한 포트폴리오 기업을 활용한 현물구매 전략을 마련하고 향후 자가소비용 직수입사의 잉여 물량을 국내 수급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필요할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지분 참여한 해외 LNG 사업에서 확보한 추가 물량도 국내 우선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사태의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며 "국민의 부담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 수급과 실물경제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