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예금 이자와 유사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가상자산 업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액트(Clarity Act)'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을 둘러싸고 가상자산 기업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은행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미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이 은행들의 반대로 위협받고 약화되고 있다"며 "은행들은 가상자산 업계와 합의에 나서야 하며 이는 미국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의회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클래리티 액트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을 보완하는 성격을 지니며 규제된 스테이블코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안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상자산 기업들은 이를 '소비자 친화적 혁신'으로 보고 있다. 이용자들이 유휴 자금을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보유하면서 일정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은행권은 이러한 구조가 기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대형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예금 대체 상품으로 작동할 경우 금융 시스템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자산 기준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경영진은 미 재무부 연구를 인용해 스테이블코인이 수익률을 제공할 경우 최대 6조6000억달러 규모의 예금이 은행권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특히 중소형 은행의 유동성과 대출 여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으며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어떤 기업은 규제 없이 활동하고 다른 기업은 엄격한 규제를 받는 상황을 허용할 수 없다"며 "그 결과 결국 일반 대중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러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스테이블코인이 대부분 미 국채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만큼 오히려 미국 국채 수요를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날 게시글에서 "미국 국민은 자신의 돈으로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며 "이 산업이 성공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그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 이후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주가는 장중 한때 15%까지 급등했다. 반면 JP모건과 뱅크오브아메리카 주가는 1% 미만 하락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지지 행보를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이 가상자산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등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입장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 논의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이견이 여전히 큰 만큼 클래리티 법안의 실제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몇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양측을 중재하기 위한 회의를 이어왔지만, 관련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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