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과 알뜰폰 사업자 16곳의 도매대가 인하 협상이 거의 완료 단계인 가운데, 종량제(RM) 방식만 전년 대비 인하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익배분(RS) 방식은 전년 대비 전혀 인하되지 않았다.
알뜰폰 사업자 중 협상이 진행 중인 곳이 몇 개 업체만 남은 상황에서, 정부는 협상이 완료된 곳의 결과를 보고받고 수리(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사후규제로 전환됨에 따라 알뜰폰 업체와 망제공의무가 있는 이동통신시장 지배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먼저 협상한 뒤,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고 필요 시 정부가 이를 반려할 수 있다.
5일 알뜰폰 업계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알뜰폰 사업자들은 망도매대가 관련 협상을 거의 완료됐다. 종량제 방식만 인하됐는데, 개별 협상이기 때문에 각 업체마다 인하율은 다를 수 밖에 없다.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 10% 인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전에는 음성, 데이터 각각 인하율이 달랐지만 이번에는 총량으로 10% 수준 인하인 것으로 전해진다.
도매대가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사용한 데이터·통화량만큼 비용을 내는 종량제와, 이동통신사의 정액형 요금제를 재판매하고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수익배분(RS) 방식이다. 현재 알뜰폰 요금제의 대부분은 정액제다. 종량제 도매대가만 인하됐기 때문에 1만원 이하 등 일부 저가 요금제를 제외하면 다수 이용자가 요금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중소 사업자 위주인 알뜰폰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협상력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정액제 도매대가까지 인하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몇 개 업체가 남았지만 협상이 완료된 곳의 신고가 들어왔고, 신고에 대해서는 다 수리(승인)를 완료했다. 법에 따라 자문회의를 열고 수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망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 망을 빌릴 때 지급하는 비용이다. 요금제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도매대가 인하는 곧바로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사전규제는 협상력이 약한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과기정통부가 망제공의무가 있는 이동통신시장 지배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직접 망도매대가 협상에 나서는 방식이다. 반면 사후규제는 알뜰폰 업체와 망도매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먼저 협상한 뒤,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보고하고 필요 시 정부가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원래 정부는 사후규제를 적용하더라도 일정한 대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고시에는 도매대가 기준 대신 ‘과도한 가격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담겼다. 전년 대비 도매대가 인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는 정부는 법에 따라 반려할 수가 없다.
문제는 이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정액제 요금제에 적용 방식인 수익배분 인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SK텔레콤은 망도매대가에 대해 많이 인하했다는 입장이지만 알뜰폰 업계는 협상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SK텔레콤과 알뜰폰 업체의 협상 결과는 추후 KT와 LG유플러스의 협상에도 일종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KT와 LG유플러스의 올해 망도매대가 협상의 경우 전년 대비 종량제 방식만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 개입을 사실상 없앤 첫 자율협상이었는데 결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사전규제로의 전환해야 한다는 명분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과기정통부 측은 국회 등에 사전규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협상력이 세진다. 개별 협상으로는 수익배분 인하가 어려울 것으로 충분히 예측됐다”며 “사전규제를 부활시켜 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정부도 단통법 폐지라는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사전규제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결정은 국회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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