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정부 의결에 野 '끝까지 간다'…장동혁 "이재명 독재 완성된다"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정부가 여당 주도로 통과한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다. 이들은 국무회의 전 청와대 앞에 총집합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으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당분간 이를 규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의원총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은 양복과 ‘사법독립 헌법수호’라는 문구가 적힌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경제 위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음에도 정권의 관심은 오로지 권력 유지에만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은 기어코 사법파괴 3대 악법을 통과시켰고,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여당의 공소취소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 아래에 두고 독재의 엑셀러레이터를 거세게 밟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에 가세했다. 그는 “중동 리스크를 핑계 삼아 국무회의에서 사법파괴 3법부터 부랴부랴 통과시킨 건 꼼수”라며 “대법원장과 법조계 원로들이 법에 대한 충분한 숙고를 촉구했음에도 강행시켰다. 충분한 설득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 방식이 바로 독재”라고 꼬집었다. 또 “악법으로 초래되는 민주공화국 헌정 질서의 위기는 100%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때문”이라며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 처리한 법 왜곡죄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도구로 악용한다면 스스로 입법 독재와 사법파괴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무회의 의결 전 청와대 앞에서 총집결해 현장 의원총회를 열기도 했다. 의원 70여 명이 모인 의원총회에서 검은 복장과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사법파괴’라는 근조 리본을 매고 5분 동안 침묵 도보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오늘 3대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이재명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악법 통과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치를 대가도 참혹할 것이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도 이에 대해 “대통령이 사법파괴 3대 악법을 공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큰 죄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을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해당 현장 의총 현장을 찾아 사법파괴 거부권 행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서류 봉투를 전달했으나 결국 관철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이번 사법 3법 통과와 관련해 ‘끝까지 간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사법 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사법파괴 공소 취소 저지 투쟁도 하겠다. 헌법의 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한 우리의 투쟁에 국민 여러분도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사법 3법 규탄을 위한 도보 행진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