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사태에 국채금리 상승…빚내서 하는 추경 부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원론적 수준의 검토라며 선을 그었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이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 불안 확산 이후 다시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다만 고환율·고유가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현지시간)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전장 대비 2.2bp(1bp=0.01%포인트) 오른 4.079%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3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같은 날 30년물 수익률도 1.2bp 오른 4.715%, 정책 금리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 역시 3.5bp 상승한 3.535%를 나타냈다.

세계 금융시장의 기준 금리(benchmark) 역할을 하는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글로벌 채권 금리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연초부터 추경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중동 사태 확산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경우 추경 편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이 이상적이지만 중동 사태가 확전돼 고유가·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추경 규모가 커질수록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편성된 추경은 총 18차례로, 이중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한 경우는 6차례 정도다. 3번 중 2번 이상의 추경편성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 온 셈이다.

다만 올해 세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 재정경제부의 ‘2026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52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증가가 국세수입 확대를 이끌었다.

여기에 3월 말 법인세 신고 결과가 집계되면 세수 여건이 추가로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당초 86조5477억원으로 전망됐던 올해 법인세 수입이 이를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관건은 추경 편성 시점이다. 일반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와 집행 효율이 높은 상반기에 추경이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경기 대응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더라도 국채 발행 비용 상승과 물가 상승 압력이라는 부담을 동시에 떠 앉아야 하는 정책적 딜레마가 커지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중동상황 장기화 시 경기·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