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차 낙태, 불법인가?
아니다.
2019년 모든 낙태 처벌 조항이 사라지고
아직도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음
그럼 뉴스에 나온 36주 낙태녀는 왜 유죄/집유 판결이 났는가?
낙태는 자궁내에서 태아를 분해하여 조각을 꺼내는 시술인데
뉴스의 36주 낙태녀는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난 아이를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것.
따라서 아래의 판례에 따라 살인죄로 기소됨
산모는 이러한 판결에
이미 죽어있었을 수도 있을껄?
시전하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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