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5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사법파괴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현장 의총에는 7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의총 직후에는 대통령실 정을호 정무비서관이 현장을 찾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당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았지만 국민의힘 현장 의총 직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법안을 원한대로 통과시켰다.
장동혁 "3대 악법 거부권 행사 안하면 국민이 이재명에 대해 거부권 행사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들은 오늘 참으로 참담하고 기괴한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며 "이란 사태로 환율과 주가,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사법질서마저 파괴하는 3대 악법을 동시에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그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법을 만든다고 할 때도 설마 했고, 대법원 판결마저 헌법재판소로 넘겨서 기어코 무죄를 만드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설마 했다"며 "그런데 이제 그 3법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3대 악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린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3대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 악법 통과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대가도 참혹할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李, 거부권 안 행사하면 5천 년 역사에 크나큰 죄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주식이 20년 만에 사상 최악의 폭락세를 보이던 그날, 환율은 17년 만에 1,500선을 뚫고 올라간 적이 있다"며 "국민들의 걱정이 하늘을 찌르던 그날 밤,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낸 범죄자 일당들이 국민의 아픔과 눈물은 나 몰라라 하고 희희낙락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필리핀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 대응에 몰두해야 할 그 시각에, SNS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사건 조작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본인의 재판과 관련된 공소취소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파괴 3대 악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5천 년 역사에 크나큰 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며 "스스로 5개 재판 속개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 만들었던 범죄자 주권 정부"라며 "추악한 범죄자 일당들이 국민의 아픔과 눈물을 나 몰라라 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개선장군 행세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윤상현 "베네수엘라·아르헨티나처럼 이재명 전용 법원 만드는 것"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증원해 자기가 임명함으로써 전용 법원을 만들었고,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며 "대한민국에서는 민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2명으로 증원해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함으로써 이재명 전용 법원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단군 이래 최대 범죄·비리 혐의자 중 한 사람"이라며 "대장동 개발 비리 4895억 원, 백현동 배임 200억 원, 성남FC 불법후원금, 쌍방울 통해 대북 불법 송금 800만 달러 등 12개 범죄 혐의 8개 사건 5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다섯 개 재판이 모두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재명 전용 법원이 아닌 국민 모두의 법원으로 돌려주달라"며 이것이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지상 명령"이라고 촉구했다.
임이자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이 되려면···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발 뻗고 주무셨느냐, 아니면 마음이 설레었느냐"며 "12개 혐의 5개 재판이 무죄 될 것 같으니 무지무지하게 설레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판사를 겁박하고 재판 지연을 통해 재판 지옥을 만들고,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재판부를 만들어 사법 장악을 통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뭉개서 체제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심은 바다와 같아서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역사 앞에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이 되려 한다면 반드시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악은 권력으로부터 법 보호하려는 국민 손을 묶는 법"이라며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형수 "대법관 14명→26명···이중·삼중 방탄 이것이 사법장악 3법의 본질"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14명의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나고 그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어떻게 삼권분립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80여 년 동안 지속돼온 3심제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4심제로 바뀐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법왜곡죄가 두려워 소신 있게 재판하지 못하는 판사는 유죄를 선고하지 못할 것이고, 혹여 유죄 선고가 나더라도 자신이 임명한 22명 대법관에게 최종 재판을 받게 되고, 거기서도 유죄라면 헌법재판소에서 또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이렇게 이중·삼중 방탄, 이것이 바로 사법장악 3법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의 헌법적 상식이 있다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사법파괴 3대악법···국민 위한 것 아니라 이재명 개인 범죄 없애기 위한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대법원이 장악되고 사심제가 도입되면 권력자는 더 이상 수사도 재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권력자가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 되면 결국 국민도 두려움 없는 세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넘겼을 때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범죄가 판치는 나라가 됐고, 보이스피싱 민생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번 악법도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범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실제로 무죄라면 왜 이렇게까지 사법파괴를 해가며 본인 사건을 없애려 하는 것이냐,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국무회의 의결···사법부 명운 권력 발밑에 짓밟아"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에서 법안이 의결된 직후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끝내 사법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운을 권력의 발밑에 짓밟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심지어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헌정 질서의 붕괴를 경고하며 거부권 행사를 읍소했으나 대통령은 끝내 국민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았다"며 "이번 결정은 사법 개혁의 탈을 쓴 사법 장악 선언이자, 입법·행정에 이어 사법권력까지 손아귀에 넣겠다는 정치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은 현 정권 임기 내에 대법원의 과반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채워 넣겠다는 것으로, 대법원을 정권의 하명을 집행하는 사법 출장소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헌법이 규정한 3심제를 무력화하고 확정판결조차 정치적 입김에 따라 뒤집힐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재판의 종국성을 말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형사 처벌로 보복하겠다는 사법부의 명줄을 죄는 정치적 족쇄"라며 "법관의 양심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살피게 만드는 악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오늘의 의결은 사법 개혁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사법 독립을 지키기 위해 모든 정치적·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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