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장외 투쟁에 "극우 망동 굿판 걷어치우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안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6.3.5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민의힘을 향해 "극우 망동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지금 당장 국회로 돌아와 대한민국의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장외 집회 등에 집중하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제1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민생은 내팽개친 지 오래고 국회 보이콧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24시간 합동 비상 대응반을 가동하며 금융시장과 에너지 수급, 공급망, 외교·안보 전 분야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국회 역시 긴급하게 민생경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 대미투자특위가 전날(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을 상정하고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적기 통과를 강조하고 있고 경제계도 빠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며 "다음 주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대외 불확실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입법 추진…정치검찰 뿌리 뽑겠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안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6.3.5 [사진=연합뉴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조작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착수를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보도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은 강도 살인보다 더 나쁜 국가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성태 전 회장의 육성에는 '이재명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 검찰이 기소권으로 장난친다'는 진실이 담겨 있다"며 "조사실에서 벌어진 연어 술파티와 회유, 물증 없이 정황만으로도 기소할 수 있다는 식의 압박은 명백한 인간 사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국가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려 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12일 본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의 설계자들을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논란을 계기로 검찰개혁 입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과 공소청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개에서 6개로 축소하고, 인력 체계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했던 것을 단일 수사관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며 "공소청법에는 검사도 징계를 통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검찰개혁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 온 정치 검찰을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접견 녹취록 보도를 통해 실체가 밝혀진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기소의 피해는 유력 정치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국민의 삶과 인권을 짓밟아 온 사례는 인혁당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중수청·공소청법, 이달 중순 이후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26.3.5 [사진=연합뉴스]

 

앞서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은 정부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지난 1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설치되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업무 범위와 인력 구조 등을 담은 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2일 일부 내용 수정을 공식 요청하면서 해당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공소청법이 기존 검찰청법 체계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다며 추가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가 간 논의를 통해 재조정이 가능하다"며 "전향적인 내용 수정은 어렵지만 정부안을 토대로 일정 부분 조정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은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여는 공개 토론회(11일)와 추진단 주관 종합 토론회(16일)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달 중순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