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시장 교정 기회"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금융·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을 교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을 수차례 언급하며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귀국 후 국무회의 주재.(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최근 급락한 주식 시장에 대한 언급을 했다. 전날 코스피가 5000선까지 밀려났지만 시장이 탄탄해질 좋은 기회라고 봤다.

이 대통령은 “시장이라고 하는 게 심리에 많이 좌우되는데 어쩌면 이번이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며 “주식시장도 어쩌면 너무 계속 상승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정을 하면서 가야 탄탄한데, 너무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상승만 두 배가 넘게 하는 바람에 사실 매우 불안정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어쩌면 좀 단단하게 다져지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 정말 조정이 필요한 조정을 겪어서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위기도 구조 전환의 계기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얘기처럼 국제 유가 문제 또는 원유 조달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일이고 과거에도 반복됐던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좀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다. 좋은 기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병목으로는 송전망 부족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최소한으로 내리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계속 높여야 한다”면서도 “특히 송전망 부족 때문에 서남 해안 쪽에 재생에너지는 생산 여력이 있는데도 지금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송전망 확충도 하루 이틀이 되는 건 아니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더 근본적인 과제는 소위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을 꺼냈다. 그는 “지방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수도권으로 끌고 오느라고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금 수도 전기요금이 전국에서 똑같다 보니까 생산 지역에서는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전기요금 차등제, 말을 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현실적인 고민을 실제로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기업의 비용 부담 구조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도 이제는 수도권에서 저 멀리서 전기 끌어오는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면서 혜택을 보는데 이제는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 아니냐”며 “공정하지도 않고 국가 발전에도 저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