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방울 대북송금' 국조 속도…"공소 취소돼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공소 취소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실태는 경악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며 “가짜 진술로 쌓아 올린 모래성 같은 공소는 즉각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공개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녹취를 언급하며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은 강도나 살인보다 더 나쁜 국가적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사항을 낱낱이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당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국정조사에 더해 검찰개혁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대범죄수사처법(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11일과 16일 관련 토론회를 열고 중수청·공소청법 관련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정치검찰을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며 “남은 쟁점들을 충분히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대미투자특위가 법안심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여야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중동 긴장 고조,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오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 심의를 마무리하기로 한 것은 불확실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