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안양만안)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사의 정치기본권, 더 미룰 이유가 없다”며 “어제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교사노조연맹 임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직접 찾아 정당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직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신청서를 낸 이유는 분명하다”며 “대한민국 교사의 정치기본권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정도, 대입제도도, 예산도 모두 정치의 결정 속에서 만들어진다”며 “그런데 정작 그 정책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는 교사는 정당 가입도, 정치 참여도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 교수는 된다. 어린이집 교사도 된다. 방과후 강사도 된다”며 “그런데 초·중등 교사만 안 된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헌법 정신에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OECD 국가 가운데 교사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한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정치기본권은 특혜가 아니라 민주시민의 기본권”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요구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이제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의 기본권 문제부터 바로잡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더 미룰 이유가 없다”며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지방선거 전에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위원장은 전날(4일) 국회 앞에서의 취임 기자회견 직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정당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송 위원장은 “교실 안에서는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를 가르치면서도, 교실 밖에서는 정당 가입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교사들의 침묵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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