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이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내달부터 담뱃세를 인상한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우선 가열식 담배 가격은 담뱃세 인상으로 내달부터 1갑당 20∼50엔(약 186∼466원)가량 오를 예정이다.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의 일본 법인은 4월초부터 아이코스 전용 '테리아' 가격을 종전 580엔(약 5천400원)에서 620엔(약 5천780원)으로 올릴 계획이며 일본담배산업(JT)도 담배 종류별로 20∼30엔(약 186∼280원) 인상을 결정했다.
현재 일반 종이담배(궐련형)보다 세 부담이 낮은 가열식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은 10월에도 한차례 더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2027년부터는 1년에 한 차례씩 3년간 종이담배를 비롯한 모든 담배에 대한 세금을 한 개비당 0.5엔(약 4.6원)씩 추가 인상한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연간 2천120억엔(약 1조9천억원)의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재무성은 추산했다.
담뱃세 인상은 지난 2022년 기시다 후미오 정부 때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담뱃세 등 3종의 세금을 증세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도 2026사업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부터 인상된다.
법인세액에서 500만엔(약 4천66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4%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적자 기업이나 이익 규모가 작은 기업 등은 증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로 대기업에 적용한다. 연간 8천690억엔(약 8조1천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소득세 인상은 2026회계연도 세제 개편안에 반영됐다.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소득세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다만 그동안 동일본 대지진 복구 재원용으로 부과해온 부흥특별소득세가 현재의 2.1%에서 1.1%로 세율이 낮아져 개인의 연간 부담액은 늘어나지 않는다.
3종의 세금 인상을 통해 예상되는 세수 증가액은 약 1조3천억엔(약 12조1천억원)이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방위비를 더 늘릴 방침이어서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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