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칭찬받은 '밀가루·설탕 가격 답합' 적발 검사들, 법무장관 표창 수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4일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을 수사해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와 검사 총 6명에게 표창을 수여한 후 사진 촬영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밀가루·설탕 가격 등을 짬짜미한 업체를 적발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은 검사들이 장관 표창도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일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을 수사해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와 검사 총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 대상자는 나희석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와 문정신 부부장검사(연수원 40기), 이한별(변호사시험 2회)·조혁(변시 3회)·나혜윤·최민혁(연수원 44기) 검사다. 

이들은 총 5조9913억원 규모의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제분 6개가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총 3조2715억원 규모의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제당사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 기소,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국내 10개 법인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총 6776억원 규모의 가스 절연 개폐 장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4개 업체 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장관은 표창 수여 후 이어진 수상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담합 사건의 법정형 상향 △전담 부서·인력 확충 △담합 관련 자진신고 접수 기관인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상호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공정 거래 사범 대응력 강화에 필요한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이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신속·엄정한 수사 등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 노력 이후 제당·제분업체에서 가격 인하를 시작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형사 사법 체계의 변화 과정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금처럼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검찰이 가진 역량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무회의에 이를 공유하고,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방안, 담합 업체들의 부당 이익 환수 방안, 부당하게 올린 물가 원상 복구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며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