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與, '사법개혁3법 숙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거취 표명 하라"…탄핵 카드도 만지작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마무리 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비판하며 일제히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조희대 "갑작스러운 대변혁, 국민에 해 없는지 숙고를"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두고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우려를 표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재진과 출근길에서 만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나가야 할 점은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도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사법부는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정치권에서 사법개혁 3법 추진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우는 '사법부 신뢰도 저하'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계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35%인 반면, 우리나라는 47%"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기관 평가에서도 우리나라 민사재판 제도는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해 왔다"며 "최근 '월드 저스티스 프로젝트(WJP)'에서 세계 140여개국 법치주의 질서를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 19위를 차지했고, 인구 5000만이 넘는 국가 중에서는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수치에 만족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제도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으로 좋은 점을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이 뭔지 찾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들을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심사숙고해달라"고 부연했다.

정청래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인가…거취 표명하라"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숙고를 요청하자 민주당은 "저항군 우두머리"라고 날을 세웠다. 

정청래 대표는 4일 최고위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건가"라며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이 염원했고 국민의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는지 진정 모르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왜 자꾸 뒷북을 때리나"라며 "1년이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대체 어디에 가서 뭘 하다가 버스가 떠난 뒤에 손을 흔들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서에도 반한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일제 치하 때는 독립운동을 안 하다가 8월15일에 해방이 되니 8월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하자는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 사법부 독립을 외쳤어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사에 때가 있고 사퇴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를 표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법은 이미 권위를 상실했다"며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이 판사의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라고 했다.

범여권, '조희대 탄핵' 공청회 개최 

이날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공청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사법개혁 3법 통과 후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그만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뻔뻔하게 그냥 앉아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사법개혁도 어렵고 무엇보다 내란 청산이 아주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 뒀다.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몇 명이 준비해서 발의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의견을 들어보자고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12·3 내란의 밤에 국회의장은 내란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땠나. 계엄사령부에 사법권을 이양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고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에도 계엄이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조차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수장이란 자가 오히려 계엄에 동조한 것 아니겠느냐"며 "진정한 사법부 독립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 절차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2·3 내란 척결의 종착역은 사법개혁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수사를 통해 재판정에 세우는 것"이라면서 "내란의 주불은 꺼졌지만 잔불은 아직 여기저기 남아있다. 특히 사법부는 주불도 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끝까지 같이 싸워서 내란 척결 종착역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수사해 법정에 세우는 것부터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데까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이후에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해 왔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사법부는) 입법부의 정당한 국민적 요구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기 때문에 (그를) 탄핵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면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공식 탄핵 추진에 선을 긋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하거나 기획한 적이 없다"며 "사법부 자체가 사법개혁 대상임을 분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노조 "사법개혁 3법, 대법 무능에 개탄…조희대 사퇴하라"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도 '사법개혁 3법'의 국회 통과를 두고 "대법원의 무능을 개탄한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일 성명을 내 "3개 법안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일정 정도의 부작용 또는 악용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으나 그 보다 우선 대법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극도의 무능력에 개탄과 실소를 보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법원본부는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우리 사법제도 하에서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이토록 신뢰받지 못하고, 철저히 외면 받은 적이 있었던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악의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빼앗으려 했다"며 "희귀한 법해석으로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며, 생중계된 선고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가 물리력 행사를 자제 시켰다'는 사실과 다른 양형사유를 읊조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본부는 "법무부 장관 등 내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하는 등 국민정서와 시대정신에 어긋난 재판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게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 및 구속 취소를 들어 비판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들은 앞서 이날 조 대법원장의 출근길 발언을 두고 "사법신뢰 추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깨닫지 못했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이날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 관련 질문을 받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사법개혁의 추진 동력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우리 사법부와 협력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며 반박한 바 있다.

법원본부는 "법원은 향후 '사법 3법'의 시행과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후 추진될 국회의 사법제도 관련 입법에 대해 특위 등 협의체를 만들어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직후부터 조 대법원장의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조 대법원장은 정치의 격랑 속으로 뛰어 들어가 대통령 후보를 날리려 하다 실패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맞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거기서부터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