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가족 정책의 질적 개선과 현실화를 위해선 도와 도의회가 적극적인 개선 과제 점검과 예산 심의, 제도 보완의 역할 등의 역할을 책임있게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경기여성네트워크는 4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경기도에 바라는 성평등·가족 정책을 논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성주류화 및 젠더폭력대응 등 각 분야별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들의 발표와 경기여성네트워크 대표의 지정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는 박윤환 경기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성주류화 ▲젠더폭력대응 ▲여성경제활동 ▲가족 지원 ▲보육 지원 ▲초등돌봄 ▲보호대상아동 지원 ▲다문화·이민 정책 등 총 8개 분야 연구원들이 발표자로 나섰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도 내 400여개 여성 단체들과 지역의 성평등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공고히 해오고 있다”며 “저출산, AI, 기후위기 등 성평등을 둘러싼 정책 환경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재단의 연구·사업과 도청의 정책이 함께 논의되는 자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경혜 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의 성주류화 정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별영향평가 성과 확산과 질적 개선 노력 ▲성과 중심 성인지예결산 운영 및 규모 확대 ▲공감대와 실효성 충족하는 성인지 교육 추진 ▲성인지 통계의 활용 확대 및 시스템 구축 등 양적 성과 중심에서 질적 고도화 전략으로 성주류화 정책을 재구조화할 것을 제언했다.
관련해 이정희 경기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실효성을 담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공조직 내 인식의 변화와 확산,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조직 구조의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 수가 100개가 넘는데 이러한 다수의 사업이 단년도, 소액 예산 사업에 머문다면 기대할 수 있는 정책 환류와 구조 변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성주류화 전략이 단순히 ‘수량적 평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오해되거나 축소돼 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정선 연구위원은 올바른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선 가족의 개념 변화와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자의 확대와 포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인가구 대상 가족 정책을 ‘모든 1인가구를 포용하는 보편적 정책’ 방향으로 전폭 확대하고 자녀 성장의 전 생애주기를 아우를 수 있는 남성의 돌봄참여를 확대할 것을 제언했다.
김민정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돌봄을 사회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봄 주체는 아직도 가족인 경우가 많다”며 “'가족 책임'에서 ‘사회적 국가 책임’으로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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