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시행 앞두고 LNG 폭등 날벼락...철강·석화 전기료 감면 무산되나

인천 연수구 송도 한국가스공사 LNG 저장탱크 [사진=연합뉴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발발로 LNG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기요금에 민감한 철강·석유화학 업계의 시름이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전기료 감면에 부정적인 정부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 때문이다. 철강 업계 탄소 중립 달성과 석화 업계 나프타분해설비(NCC) 통폐합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시행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이달 들어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협의에 나선 상황이다. 

쟁점은 시행령에 전기요금 감면 조항을 포함할지다. 국내 철강 업체들이 정부의 2030 탄소중립 정책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발맞춰 석탄을 사용하는 고로 대신 저탄소 전기로 전환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기요금은 철강 원가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급부상했다.

국회와 산업부는 시행령을 통한 전기료 감면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기요금 결정권을 쥔 기후부는 부정적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부가 전기료 감면을 꺼리는 이유로 한국전력의 막대한 부채를 꼽는다. 한전은 전년 기준 206조원의 총부채와 130조원에 달하는 차입금이 있어 재무구조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한전은 4년 동안 지속해서 올린 산업용 전기요금(㎾h당 181.9원)과 전 세계 LNG 가격 하락에 따른 연료비 감소 등에 힘입어 지난해 13조5248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냈다. 다만 이란 전쟁으로 연초부터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도 호실적이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업계에선 기후부의 강한 반대로 K-스틸법 시행령에서 전기요금 감면이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기대했던 전기요금 감면이 무산되면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사의 탄소중립 추진 계획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국내 전기로 투자를 재조정하면서 한국보다 전기료가 30~40% 저렴한 미국 루이지애나주 전기로 일관제철소 건설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석화 업계는 상황이 더 나쁘다. LNG 가격 상승으로 기존에 발표한 전기료 지원 정책의 효과가 무력화될 위기인 데다 석화 제품 원자재인 중동산 원유와 나프타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NCC 통합에 따른 석화 범용재(에틸렌) 감축의 반대급부로 금융·세제·원가 등 지원 내용을 담은 석화통합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대산산단 내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이 첫 수혜 기업이다.

여기에는 한전의 누적 적자로 석화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전기료 감면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산산단을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해 한전 대신 민간 발전 사업자에게서 직접 전기를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기 유통 단계를 최소화하고 송전 비용을 줄여 석화 업체가 일반 전력망보다 4~5% 저렴하게 전기를 쓰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대부분 민간 발전 사업자가 LNG 중심인 만큼 원자재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 동결 등으로 한전이 연료비 상승 충격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는 일반 전력망과 달리 민간 전력망은 LNG 가격 상승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직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석화 업계 관계자는 "범용재 가격 상승으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던 석화 기업들 입장에서 이번 이란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라며 "전쟁이 장기화하면 누적 적자를 감당치 못하고 공장 가동을 멈추는 업체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