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비관세협상 과정에서 정밀지도 반출 문제에 이어 망 이용료 협상에서도 사실상 백기를 든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정부 관계자와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다수 의원들이 현재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기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해외 기업에 대한 망 이용료 부과나 정부 차원의 법안 발의를 어떤 형태로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정권이 유지되는 동안 미국 기업에 망 이용료 부과는 포기하자는 것이다.
망 이용료 협상의 핵심 쟁점은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들에게 국내 인터넷망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대부분의 기업이 인터넷 트래픽 사용량에 따라 통신3사와 망 사용 유료 계약을 맺고 있다. 각자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 기업은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국내 기업 역차별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해외 기업에도 망 사용료를 의무 부과하자는 것이 당초 구상이었다. 하지만 미국측에서 이 법안을 반경쟁적 차별, 디지털 장벽으로 규정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발을 빼고 나선 것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비관세협상에서 한발 물러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물론 국회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국내 인터넷 망을 구축·운영 중인 통신3사(SKT, KT, LG유플러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2023년 말 기준 구글(유튜브 포함)의 국내 인터넷망 사용 점유율은 30.6%에 달하며, 넷플릭스도 6.9%에 육박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트래픽 점유율도 5.1% 수준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2.9%, 1.1%에 불과하다.
국내 인터넷망의 상당 부분을 미국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통신3사에 지불하는 비용은 전혀 없는데, 이런 구조로 인해 인터넷망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트래픽 점유율이 낮은 국내 기업들이 떠안고 있는 형국이다. 통신사 입장서는 5G에 이어 6G 인프라 투자를 조만간 단행해야 하는데 미국 빅테크들의 무임 승차가 계속될 경우 부담이 더 커진다.
AI 상용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오픈AI, 구글 등을 중심으로 AI 트래픽도 급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인터넷 사용 조사에서 AI를 별도 카테고리로 분류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전체 글로벌 인터넷 트래픽 중 AI 챗봇 등이 약 3%를 차지했고 최근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넷플릭스에 이어 주요 AI 서비스들이 거대 망 사용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사 측은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결국 소비자의 인터넷 이용 품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구조가 이어지면 통신사의 망 유지 비용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저화질 동영상 재생 등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내 포털은 물론 새롭게 진출하는 AI 스타트업 등도 미국이 만들어낸 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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