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정치적 쇼" vs 민주 충남도당 "책임 회피"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책임 소재를 두고 4일 정면충돌했다.
김 지사가 통합 지연의 원인을 민주당의 '정치적 쇼'로 규정하자, 민주당은 김 지사의 '책임 회피'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이렇게 된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리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애초에 민주당은 광주·전남 통합안만 통과시켜줄 심산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대전·충남과 대구·경북까지 3곳 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면 세제 개편 없이는 재원 조달 방안이 마땅치 않아 정부에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경북 통합과 함께 대전·충남 찬성 당론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갈라치기 해서 내분을 조장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이라면서 "'충남 소외론'으로 도민을 겁박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술수이자 고약한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지고도 단식과 삭발 등 '쇼'에 치중하고 있다"며 "통합 무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기려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가 대개조와 백년대계의 통합을 시장 물건 흥정하듯 다루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하며 민주당이나 정부 측에서 통합안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달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정부가 앞서 발표한 '20조원 지원안'에 대해 "김민석 총리 한마디뿐 법안에 명시된 바도 없고, 재원 조달이나 교부 방식 등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4년간 20조원을 준다는 식으로 혹하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행동이자 사기"라고 직격했다.
향후 대구·경북 통합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구·경북이 통합에 찬성한다고 뜬금없이 대전·충남을 끌고 들어오라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의 흥정"이라며 "대전과 충남이 대통령이나 민주당과 협상할 일이지 대구·경북과 (통합안을) 협상할 일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이 포함된 통합법안을 마련해 2∼4년 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회 차원의 여·야 동수 특위와 범정부 기구를 구성해 모든 지역에 동일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통합법안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항구적인 통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정문 도당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같은 구조의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지역마다 태도를 바꾸는 국민의힘의 이중잣대와 김태흠 지사의 책임 회피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통합 법안은 구조적으로 동일한 특별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에는 적극 찬성하면서 대전·충남 통합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지사가 행정통합 법안을 두고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비판한 점을 거론하며 "그렇다면 현재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 법안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 "행정통합 특별법은 모든 재정 지원과 특례를 한 번에 완결하는 법이 아니라 통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라며 "제도의 틀을 만든 뒤 후속 입법으로 재정 지원과 특례를 구체화하는 것은 일반적인 입법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먼저 강조해 온 당사자가 인제 와서 책임을 정부와 야당에 돌리고 있다"며 "정쟁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정치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지역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이는 이중적 입장을 중단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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