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측근에게 ‘(쌍방울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 관련 보도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왜 공소취소돼야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성태 구치소 접견 녹음에 대한 법무부 감찰 조사를 통하여 검찰의 범죄가 드러났다.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련자들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 사건은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왜 공소취소돼야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다행히 전모가 밝혀졌다. 그러나 한명숙 총리 뇌물 사건 등 검찰의 범죄적 표적수사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확보되지 못해 진상이 드러나지 못한 사건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추가 감찰을 통해 또는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을 파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는 실체 확인이 어렵고, 실체 파악이 안되면 공소취소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대표는 자신의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 등과 관련된 수사의 감찰 필요성도 주장했다.
조 대표는 “내 사건의 경우 12.3 내란 얼마 후 12월 12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급심 판결에서 드러난 검찰의 노환중 교수(딸에게 장학금 주신 분)와 딸 고교 시절 친구들에 대한 회유와 압력에 대해서는 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 교수와 딸 친구 한 명은 법정에서 눈물로 수사상황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또한 이날 오전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녹취록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의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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